법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003년
3.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2002년
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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